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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부가 장병에게 사적지시 못내린다
지난 1월 21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육군 17사단 번개부대에서 열린 새해 첫 신병 입영식에서 신병들이 경례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앞으로 군에서 간부들이 병사에게 사적인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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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창 없앴다던 軍, 흐지부지되자···야전 현장만 혼란
군 당국이 추진했던 영창 폐지안이 결국 진전이 없이 흐지부지 상황을 맞고 있다.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힌 데다 군도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양새다. 야전에선 영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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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 “병사 영창 제도 폐지…군기교육으로 대체”
일과 후 병사 평일 외출 시범운용 첫날인 20일 오후 강원 화천 시내에서 외출을 나온 한 병사가 PC방으로 들어가고 있다. 국방부는 10월 31일까지 육·해·공군, 해병대 등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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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시론] ‘양심의 자유’ 못 살리는 대체복무제는 필요없다](https://pds.joongang.co.kr/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807/09/0ed7c2f3-0db7-487a-9e44-4a097df154e7.jpg/_ir_410x230_/aa.jpg)
[시론] ‘양심의 자유’ 못 살리는 대체복무제는 필요없다
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리셋 코리아 국방분과 위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. 1939년 일제강점기 강제 징병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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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군대 잡초제거ㆍ제설은 병사 대신 민간인이 한다
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제1야전군사령부를 찾아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지원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방개혁 2.0에 얘기를 나누고 있다. [사진 국방부]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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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, 장병들 영창 제도 폐지 … 월급 ‘감봉’으로 대체 검토
군 당국이 병사들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. 영창 제도는 군법을 어긴 군인들을 격리 시설에 구금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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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대 영창 사라진다...국방부 군사법개혁안 마련
군이 영창제도를 폐지한다. 또 평상시 항소심(2심)을 맡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장병 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군 사법제도를 바꾸기로 했다. 군 사법제도의 개혁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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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교육부 外
◆교육부▶서울시 부교육감 김원찬▶전북대 사무국장 이동호▶군산대 사무국장 심민철▶한국교원대 사무국장 김천홍▶명예퇴직 금오공대 사무국장 박병태▶〃한밭대 사무국장 조일환 ◆국토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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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영창' 대신 '감봉'...2019년부터 군 영창 폐지
곽경택 감독의 영화 '미운 오리 새끼(2012년 작품)'에서 헌병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로 가는 영창에 수감된 병사들(왼쪽).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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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부모님 면회 와도 말 못 꺼내 … 주방에서 쪽잠 자며 서로 망 봐줘”
‘노예 공관병’ 문제를 제기한 전역 사병 중 한 명인 A씨는 4일 “지휘관 가족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병사의 존재 자체가 부당하다”고 말했다.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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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나선 공관병 "정확한 사실 알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"
“내가 아는 게 있고 당한 게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자기가 한 일을 안 했다고 하죠? 정확한 사실을 더 알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” ‘노예 공관병’ 문제를 제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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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영창 폐지하는 '김제동법' 추진
군 영창을 폐지하는 ‘김제동법’이 추진된다. 지난해 국정감사 때 논란이 됐던 개그맨 김제동의 영창 발언 사건이 발단이다. 개그맨이자 방송인 김제동. [사진 JTBC] 더불어민주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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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짝다리 태도 불량, 식당 청소 않고 땡땡이” 영창 7일 처분
━ 김제동 논란에 사회 이슈된 ‘군대 영창’ 곽경택 감독의 영화 ‘미운 오리 새끼(2012년 작품)’에서 헌병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로 가는 영창에 수감된 병사들(왼쪽). 영창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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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민주 이철희 "군 영창제도 개선하는 김제동법 추진할 것"
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철희 의원은 13일 군 영창제대 개선을 위해 ‘김제동법’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.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방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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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제동 영창 발언 놓고 국감서 또 설전
국회 처음으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의가 서울과 세종을 동시에 연결하는 영상국정감사를 펼쳤다.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, 한국개발연구원,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원에 대한 영상국정감사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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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덕일의 事思史] 조선 왕을 말하다 : 요약 (22)
조선 중기의 유명한 예언가 남사고(南師古)가 “원주 동남쪽에 왕기(王氣)가 있다”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. 그런데 선조 때의 문신 이기(李旣:1522~1604)는『송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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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대를 앞서갔지만 신하를 설득 못 한 군주의 비극
광해군은 즉위 후 대동법을 시행해 민생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. 큰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대동법 시행비. 작은 사진은 대동법 시행세칙을 담은 호서(충청) 대동사목. 사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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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왕조계보, 조선 500년 역사·27명 왕위 계승…한 눈에 보기
`조선왕조계보` [사진 중앙포토] '조선왕조계보''육룡이 나르샤'의 시대적 배경인 조선왕조계보가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.조선시대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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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왕조계보, 조선 500년 역사·27명 왕위 계승 '태정태세 문단세~'?
`조선왕조계보` [사진 중앙포토] '조선왕조계보''육룡이 나르샤'의 시대적 배경인 조선왕조계보가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.조선시대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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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왕조계보, 500년 역사·27명 왕위 계승 '태정태세 문단세♬'
`조선왕조계보` [사진 중앙포토] '조선왕조계보''육룡이 나르샤'의 시대적 배경인 조선왕조계보가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.조선시대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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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대 문제로 울고 웃는 연예인들
위쪽 왼쪽부터 천정명, 차인표, 유승호, 혜리, 아래 왼쪽부터 유승준, MC몽, 상추, 세븐. “지금이라도 군대에 갈 수 있다면 가고 싶고, 어떻게 해서든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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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상반기 인사명단
법무부는 17일 고검 검사급 검사 및 일반 검사 1099명에 대한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. 서울중앙지검 2ㆍ3차장 검사에 사법연수원 22기인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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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자상자에 대마초 숨겨 군부대 배달
현역 병사 3명이 근무 중인 부대로 대마초를 반입해 피우다 처벌받은 사실이 14일 뒤늦게 알려졌다. 육·해·공군에서 각각 군생활을 하고 있는 3명의 병사들은 미국령 사이판 제도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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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노재현 칼럼] 모두가 약자뿐인 세상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412/17/htm_20141217019110101012.jpg/_ir_410x230_/aa.jpg)
[노재현 칼럼] 모두가 약자뿐인 세상
노재현중앙북스 대표 비슷한 나이의 지인들과 얼마 전 저녁식사를 했다. 아들을 군에 보낸 이가 있어 자연스레 군대 얘기로 화제가 옮겨갔다. “요즘 군대 이상하더라” “당나라 군대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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